과실비율 도표 사전 — 인정기준 201개·PM 38개 번호·기본과실 색인
-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201개
- 포털 PM 도표 38개
-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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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20)
-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차43-2 · A 30 : B 70 다른 이름: 끼어들기 사고 · 차로 변경 사고 · 옆 차로 진입 충돌
- 양 차량 주행 중 후방 추돌(앞차량 정지 직후 포함) 차41-1 · A 100 : B 0 다른 이름: 뒤에서 박은 사고 · 후미 추돌 사고 · 앞차 정지 직후 추돌
- 일반 도로 가장자리(갓길포함) 주·정차 차42-2 · A 0 : B 100 다른 이름: 주차된 차 추돌 · 길가 정차 차량 사고 · 갓길 주정차 추돌
- 통로주행 대 주차구획 출차 차51-1 · A 30 : B 70 다른 이름: 주차 칸에서 나오다 사고 · 주차장 통로 충돌 · 주차장 후진 출차 사고
- 왼쪽 직진 대 오른쪽 좌회전 차16-1 · A 40 : B 60 다른 이름: 비신호 교차로 좌회전 사고 · 오른쪽 길 좌회전 차와 충돌
- 우측도로 직진 대 좌측도로 직진(동일폭) 차12-1 · (가) A 40 : B 60 / (나) A 30 : B 70 / (다) A 70 : B 30 다른 이름: 비신호 교차로 직진 사고 · 오른쪽 차 우선 교차로
- 오른쪽 우회전 대 왼쪽 직진 차13-1 · A 60 : B 40 다른 이름: 비신호 교차로 우회전 사고 · 우회전 차와 왼쪽 직진 차
- 직진 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우회전 진입 차44-1 · A 20 : B 80 다른 이름: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다 사고 · 건물 출입구 진출 사고
- 차로 감소 도로 (합류) 사고 차43-1 · A 40 : B 60 다른 이름: 합류 구간 사고 · 차로 줄어드는 곳 사고
- 후행 직진 대 선행 좌(우)회전 차19-1 · A 20 : B 80 다른 이름: 앞차 좌회전 중 옆 충돌 · 회전하는 앞차와 직진 차
- 오른쪽소로 우회전 대 왼쪽대로 직진 차13-3 · A 70 : B 30 다른 이름: 좁은 길 우회전 사고 · 큰길로 우회전 진입 사고
- 대로 직진 대 좌/우 소로 좌회전 차16-3 · A 20 : B 80 다른 이름: 좁은 길 좌회전 사고 · 큰길 직진 차와 좌회전 차
-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차43-4 · A 100 : B 0 다른 이름: 칼치기 사고 · 정체 중 끼어들기 · 급차선 변경 사고
- 대로 직진 대 소로 직진 차12-2 · (가) A 30 : B 70 / (나) A 20 : B 80 / (다) A 60 : B 40 다른 이름: 큰길·작은길 교차로 사고 · 넓은 길 우선 교차로
- 오른쪽 직진 대 왼쪽 좌회전 차16-2 · A 30 : B 70 다른 이름: 왼쪽 길 좌회전 차와 충돌 · 비신호 교차로 왼쪽 좌회전
- 좌측 좌회전 대 우측 좌회전 차21-1 · A 40 : B 60 다른 이름: 나란히 좌회전 사고 · 두 차로 동시 좌회전 충돌
- 좌우 동시 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 차43-3 · A 50 : B 50 다른 이름: 양쪽 동시 차선 변경 · 가운데 차로 동시 진입
- 정차 후 출발 대 직진(우회전) 사고 차47-1 · A 80 : B 20 다른 이름: 정차했다 출발하다 사고 · 갓길 출발 차량 사고
- 직진 대 맞은편 좌회전 차15-1 · A 30 : B 70 다른 이름: 비신호 교차로 맞은편 좌회전 · 마주 오던 직진 차와 좌회전 충돌
- 선행 직진 대 후행 좌측 앞지르기(금지 장소) 차45-3 · A 0 : B 100 다른 이름: 추월 사고 · 앞지르기 금지 구간 추월
차대사람 (20)
- 보행자 횡단 사고 보13 · 보행자 0 다른 이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개시, 적색신호 충격 사고 보1 · 보행자 70 다른 이름: 빨간불 횡단보도 사고 · 적색 신호 횡단 보행자
-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의 보행자 횡단 사고 보34 · 보행자 0 다른 이름: 지하주차장 보행자 사고 · 아파트 단지 안 보행자
- 직선도로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횡단 사고 보20 · 보행자 20 다른 이름: 횡단보도 근처 무단횡단 · 무단횡단 사고
- 단일로(중앙선 없음) 횡단 중 사고 보23 · 보행자 20 다른 이름: 골목길 무단횡단 · 이면도로 보행자 사고
- 보행자 위험행위 사고 보30 · 보행자 40 다른 이름: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 사고 · 술 취한 보행자 사고
- 교차로(도로폭 기준별) 횡단 중 사고 보22 · (가) 보행자 10 / (나) 보행자 20 / (다) 보행자 30 다른 이름: 교차로 무단횡단 · 횡단보도 없는 교차로 횡단
- 차도보행중 사고(보·차도 경계 거리) 보26 · (가) 보행자 20 / (나) 보행자 30 다른 이름: 차도로 걷다 사고 · 인도 두고 차도 보행
- 차도 가장자리 보행 중 사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 일방통행인 경우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 보27-2 · 보행자 0 다른 이름: 갓길 보행자 사고 · 길가 걷다 사고
- 후진 자동차 근거리(3m 이내) 횡단 사고 보31 · 보32에 통합 다른 이름: 후진 차량 보행자 사고 · 후진하는 차 뒤 보행자
-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개시, 적색신호 충격 사고 보8 · 보행자 70 다른 이름: 교차로 앞 횡단보도 빨간불 횡단 · 적색 신호 무단횡단
- 보행자 녹색(적색)신호 횡단 중 사고 보19 · (가) 보행자 20 / (나) 보행자 50 다른 이름: 횡단보도 옆으로 건너다 사고 · 횡단보도 밖 횡단
- 자동차 보도 침범 사고 보24 · 보행자 0 다른 이름: 인도 침범 사고 · 보도로 올라온 차
- 차도 중앙부분 보행 중 사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 일방통행인 경우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 보28 · 보행자 20 다른 이름: 도로 한가운데 보행자 사고 · 중앙선 근처 보행자
- 보행자의 차도보행중 사고(보도 공사중) 보25 · 보행자 10 다른 이름: 인도 공사 중 차도 보행 · 보도 공사 구간 사고
- 고속도로에서의 보행자 사고(이유 없는 보행) 보35 · A 80 : B 20 다른 이름: 고속도로 무단횡단 · 고속도로 걷던 사람 사고
- 보행자 녹색(적색)신호 횡단 중 사고(1) 보14 · (가) 보행자 10 / (나) 보행자 40 다른 이름: 신호위반 차에 치인 보행자 · 빨간불 통과 차량 보행자 사고
-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중 사고 보16 · 보행자 50 다른 이름: 횡단보도 옆 빨간불 횡단 · 횡단보도 근처 적색 횡단
- 이륜차 횡단보도 횡단주행 중 사고 보33 · 보행자 0 다른 이름: 횡단보도 오토바이 사고 · 횡단보도로 달린 이륜차
- 고속도로에서의 보행자 사고(이유 있는 보행) 보36 · A 60 : B 40 다른 이름: 고속도로 고장차 보행자 사고 · 고속도로 작업자 사고
차대자전거 (20)
- 도로횡단 자전거 대 정상통행 자동차 거41-1 · A 40 : B 60 다른 이름: 자전거 무단횡단 · 도로 가로지르는 자전거
- 자전거횡단도로 횡단 자전거 대 자전거횡단도로 전후 직진 자동차 거42-1 · A 0 : B 100 다른 이름: 자전거 건널목 사고 · 자전거횡단도 직진 차 충돌
- 자전거 우선도로 통행 자전거 대 진로변경 자동차 거43-3 · (다) A 10 : B 90 다른 이름: 자전거 우선도로 차선 변경 · 자전거 우선도로 끼어들기
- 역통행 자전거 대 정상통행 자동차 거21-1 · A 60 : B 40 다른 이름: 자전거 역주행 · 반대 방향 자전거 충돌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자전거 대 직진 자동차 거33-2 · A 60 : B 40 다른 이름: 주차장에서 나온 자전거 · 건물에서 도로로 나온 자전거
- 직진 자전거 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자동차 거33-1 · A 5 : B 95 다른 이름: 주차장에서 나온 차와 자전거 · 도로 밖 진입 차량과 자전거
- 자전거 추돌 사고 거31-2 · A 100 : B 0 다른 이름: 자전거가 앞차 추돌 · 차 뒤를 박은 자전거
- 자동차 추돌 사고 거31-1 · A 0 : B 100 다른 이름: 자전거 뒤에서 박은 차 · 자전거 후미 추돌
- 선행 진로변경 자전거 대 후행 직진 자동차 거32-1 · A 50 : B 50 다른 이름: 자전거 차선 변경 사고 · 자전거 차로 이동 충돌
- 왼쪽 직진 자전거 대 오른쪽 우회전 자동차 거7-2 · A 20 : B 80 다른 이름: 우회전 차와 자전거 충돌 · 비신호 교차로 우회전 차
- 적색직진 자전거 대 녹색직진 자동차 거1-2 · A 90 : B 10 다른 이름: 자전거 빨간불 직진 · 자전거 신호 무시 사고
- 후행 직진 자전거 대 선행 우회전 자동차 거10-1 · A 30 : B 70 다른 이름: 우회전 앞차와 자전거 · 앞차 우회전 자전거 충돌
- 오른쪽 우회전 자전거 대 왼쪽 직진 자동차 거7-1 · A 50 : B 50 다른 이름: 자전거 우회전 중 충돌 · 우회전 자전거와 직진 차
- 우측도로 직진 자전거 대 좌측도로 직진 자동차(동일폭) 거6-1 · A 20 : B 80 다른 이름: 비신호 교차로 자전거 사고 · 오른쪽 길 자전거
- 후행 직진 자전거 대 선행 진로변경 자동차 거32-2 · A 10 : B 90 다른 이름: 차선 변경 차와 자전거 · 자전거 옆 끼어들기
- 왼쪽대로 직진 자전거 대 오른쪽소로 우회전 자동차 거7-4 · A 10 : B 90 다른 이름: 좁은 길 우회전 차와 자전거 · 큰길 직진 자전거 사고
- 녹색직진 자전거 대 적색직진 자동차 거1-1 · A 0 : B 100 다른 이름: 빨간불 차와 자전거 사고 · 신호위반 차량 자전거 사고
- 좌측도로 직진 자전거 대 우측도로 직진 자전거 (동일폭) 거6-2 · A 40 : B 60 다른 이름: 왼쪽 길 자전거 사고 · 비신호 교차로 왼쪽 자전거
- 소로 직진 자전거 대 대로 직진 자동차 거6-4 · A 50 : B 50 다른 이름: 좁은 길 자전거와 큰길 차 · 자전거 소로 직진 사고
- 직진 자전거 대 맞은편 좌회전 자동차 거8-1 · A 10 : B 90 다른 이름: 맞은편 좌회전 차와 자전거 · 좌회전 차량 자전거 사고
차와 차 (108)
A·B는 원문 도표의 당사자 표기입니다. 도표 이름의 순서와 A·B 순서가 다를 수 있어 A 쪽 상황을 함께 적었습니다.
| 도표 | 사고 유형 | 기본과실 |
|---|---|---|
| 차1-1 구 201, 301, 302 | 녹색직진 대 적색직진 A: 녹색 직진 | A 0 : B 100 |
| 차1-2 구 202 | 녹색 직진 대 녹색이나 황색 진입 적색 충돌 A: 적색 충돌 (가) 녹색 직진 진입 (나) 황색 직진 진입 | (가) A 30 : B 70 A 녹색 직진 진입 (나) A 80 : B 20 A 황색 직진 진입 |
| 차1-3 구 203, 303, 304 | 황색 직진 대 적색 직진 A: 황색 직진 | A 30 : B 70 |
| 차1-4 구 204, 305 | 적색 직진 대 적색 직진 A: 적색 직진 | A 50 : B 50 |
| 차1-5 | 적색점멸 직진 대 황색점멸 직진 A: 직진(적색점멸신호) | A 70 : B 30 |
| 차2-1 구 209, 314, 315 | 적색직진 대 녹색화살표 신호좌회전 A: 적색 직진 | A 100 : B 0 |
| 차2-2 구 210, 316, 317 | 녹색직진 대 녹색(적색)신호위반 좌회전 A: 녹색 신호 직진 | A 0 : B 100 |
| 차2-3 구 211, 320, 321 | 황색직진 대 녹색신호위반 좌회전 진입 후 황색에 충돌 A: 황색직진 | A 40 : B 60 |
| 차2-4 구 212, 322, 323 | 황(적)색 직진 대 황(적)색 좌회전(동일신호) A: 황(적)색 직진 | A 50 : B 50 |
| 차2-5 구 213 | 녹색 직진 대 녹색화살표나 황색 좌회전 진입 적색 충돌 A: (가) 녹색화살표에 좌회전 진입하였으나 적색에 충돌 (나) 황색에 좌회전 진입하였으나 적색에 충돌 | (가) A 30 : B 70 A 녹색화살표에 좌회전 진입하였으나 적색에 충돌 (나) A 80 : B 20 A 황색에 좌회전 진입하였으나 적색에 충돌 |
| 차2-6 구 213-1, 318, 319 | 녹색 비보호 좌회전 대 맞은편 녹색 직진 A: 녹색 비보호 좌회전 | A 90 : B 10 |
| 차3-1 구 215, 328, 329 | 적색직진 대 녹색화살표 좌회전 A: 적색 직진 | A 100 : B 0 |
| 차3-2 구 216, 330, 331, 330(가), 331(가) | 적색직진 대 적색좌회전 A: 적색 직진 | A 50 : B 50 |
| 차3-3 구 217, 330(나), 331(나) | 황색 직진 대 적색 좌회전 A: 황색 직진 | A 30 : B 70 |
| 차3-4 구 218, 330(다), 331(다) | 적색 직진 대 황색 좌회전 A: 적색 직진 | A 60 : B 40 |
| 차3-5 구 219 | 녹색화살표 또는 황색에 좌회전 진입 대 녹색직진 A: (가) 녹색화살표에 좌회전 진입 후 적색에 충돌 (나) 황색에 좌회전 진입 후 적색에 충돌 | (가) A 30 : B 70 A 녹색화살표에 좌회전 진입 후 적색에 충돌 (나) A 80 : B 20 A 황색에 좌회전 진입 후 적색에 충돌 |
| 차3-6 구 326, 327 | 녹색직진 대 적색좌회전 A: 녹색 직진 | A 0 : B 100 |
| 차3-7 | 적색점멸좌회전 대 황색점멸직진 A: 좌회전(적색점멸신호) | A 80 : B 20 |
| 차3-8 | 적색점멸직진 대 황색점멸좌회전 A: 직진(적색점멸신호) | A 60 : B 40 |
| 차4-1 구 256, 396, 396-1 | 녹색화살표 좌회전 대 맞은편 우회전 A: 녹색화살표 좌회전 | A 20 : B 80 |
| 차4-2 | 비보호 좌회전 대 맞은편 우회전 A: 비보호 좌회전 | A 60 : B 40 |
| 차5-1 구 228 | 신호직진 대 우회전 A: 우회전 | (가) A 80 : B 20 B 녹색 (나) A 40 : B 60 B 황색 (다) A 10 : B 90 B 적색 |
| 차5-2 | 보행자신호 우회전 대 녹색신호직진 A: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우회전 | A 100 : B 0 |
| 차6-1 구 228 | 신호직진 대 직진(좌회전) A: 직진(좌회전) | (가) A 80 : B 20 B 녹색 (나) A 40 : B 60 B 황색 (다) A 10 : B 90 B 적색 |
| 차7-1 구 207, 310, 311 | 직진 대 일시정지위반 직진 A: 직진 | A 20 : B 80 |
| 차7-2 구 208, 312, 313 | 직진 대 일방통행위반 직진 (측면 진입) A: 직진 | A 20 : B 80 |
| 차8-1 구 225, 240-225CO, 346, 347, 372-346CO, 373-347CO | 직진 대 일시정지위반 좌회전 A: 직진 | A 20 : B 80 |
| 차8-2 구 226, 240-226CO, 344, 345, 372-344CO, 373-345CO | 일시정지 위반 직진 대 오른쪽 좌회전 A: 직진(일시정지 위반) | A 70 : B 30 |
| 차8-3 구 227, 240-227CO, 342, 343, 372-343CO, 373-342CO | 일시정지위반 직진 대 왼쪽 좌회전 A: 직진(일시정지 위반) | A 60 : B 40 |
| 차9-1 구 232, 240-232CO, 354, 355, 372-355CO, 373-354CO | 일시정지위반 우회전 대 왼쪽 직진 A: 우회전(일시정지 위반) | A 80 : B 20 |
| 차9-2 구 233, 240-233CO, 356, 357, 372-357CO, 373-356CO | 일시정지위반 직진 대 오른쪽 우회전 A: 직진(일시정지 위반) | A 80 : B 20 |
| 차10-1 구 236, 241-236CO, 362, 363, 374-362CO, 374-363CO, 375-362CO, 375-363CO | 일시정지 위반 좌회전 대 좌회전 A: 좌회전(일시정지 위반) | A 80 : B 20 |
| 차11-1 구 258, 398 |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신호 있음) - 좌회전차로위반 직진 대 직진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 A: 직진(좌회전 노면표시차로) | (가) A 100 : B 0 B 녹색 좌회전 신호 (나) A 100 : B 0 B 녹색 직진·좌회전 신호(B선행) |
| 차11-2 구 259, 398-1 |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신호 있음) - 직진좌회전차로 직진 대 직진차로위반 좌회전 A: 직진(직진·좌회전 노면표시차로) | A 0 : B 100 |
| 차11-3 | 좌측 동시노면표시 위반(신호 없음) -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사고(신호 없음) A: 직진(좌회전 노면표시차로) | A 40 : B 60 |
| 차11-4 구 260, 398-2 |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 사고(신호 있음) - 직진차로위반 추월우회전 대 직진우회전차로 직진 A: 추월 우회전(직진 노면표시차로) | A 100 : B 0 |
| 차11-5 구 261 | 우회전 전용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신호 있음) - 직진우회전차로에서 선행 우회전 대 우회전 전용차로 후행직진 A: 선행 우회전(직진·우회전 노면표시차로) | A 0 : B 100 |
| 차11-6 | 우회전차로 직진 대 직진차로 우회전 A: 직진(우회전 노면표시차로) | A 40 : B 60 |
| 차12-1 구 205, 306, 307 | 우측도로 직진 대 좌측도로 직진(동일폭) A: 우측도로에서 직진 (가)동시 (나)선진입 (다)후진입 | (가) A 40 : B 60 A 동시 · B 동시 (나) A 30 : B 70 A 선진입 · B 후진입 (다) A 70 : B 30 A 후진입 · B 선진입 |
| 차12-2 구 206, 308, 309 | 대로 직진 대 소로 직진 A: 대로 직진 (가)동시 (나)선진입 (다)후진입 | (가) A 30 : B 70 A 동시 · B 동시 (나) A 20 : B 80 A 선진입 · B 후진입 (다) A 60 : B 40 A 후진입 · B 선진입 |
| 차13-1 구 229, 240-229CO, 348, 349, 372-349CO, 373-348CO | 오른쪽 우회전 대 왼쪽 직진 A: 우회전 | A 60 : B 40 |
| 차13-2 구 233-1, 348-1, 349-1 | 왼쪽직진 교차로 내 진로변경 대 오른쪽 우회전 A: 직진(교차로 내 진로변경) | A 60 : B 40 |
| 차13-3 구 230, 240-230CO, 350, 351, 372-351CO, 373-350CO | 오른쪽소로 우회전 대 왼쪽대로 직진 A: 소로 우회전 | A 70 : B 30 |
| 차13-4 구 231, 240-231CO, 352, 353, 372-353CO, 373-352CO | 오른쪽대로 우회전 대 왼쪽소로 직진 A: 대로 우회전 | A 30 : B 70 |
| 차14-1 | 동일폭 이면도로 사거리(十자)에서 우회전 대 우->좌 직진 A: 우회전 | A 70 : B 30 |
| 차15-1 구 214, 324, 325 | 직진 대 맞은편 좌회전 A: 직진 | A 30 : B 70 |
| 차16-1 구 220, 240-220CO, 332, 333, 372-332CO, 373-333CO | 왼쪽 직진 대 오른쪽 좌회전 A: 직진(왼쪽 도로에서 진입) | A 40 : B 60 |
| 차16-2 구 221, 240-221CO, 334, 335, 372-334CO, 373-335CO | 오른쪽 직진 대 왼쪽 좌회전 A: 직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 A 30 : B 70 |
| 차16-3 구 222, 240-222CO, 336, 337, 372-336CO, 373-337CO | 대로 직진 대 좌/우 소로 좌회전 A: 대로 직진 | A 20 : B 80 |
| 차16-4 구 223, 240-223CO, 338, 339, 372-339CO, 373-338CO | 소로 직진 대 오른쪽 대로 좌회전 A: 소로 직진(왼쪽 도로에서 진입) | A 50 : B 50 |
| 차16-5 구 224, 240-224CO, 340, 341, 372-341CO, 373-340CO | 소로 직진 대 왼쪽 대로 좌회전 A: 소로 직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 A 45 : B 55 |
| 차17-1 구 234, 241-234CO, 358, 359, 374-358CO, 375-359CO | 오른쪽 도로 좌회전 대 왼쪽 도로 좌회전 사고(동일폭 도로) A: 좌회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 A 40 : B 60 |
| 차17-2 구 235, 241-235CO1, 241-235CO2, 360, 361, 374-360CO, 374-361CO, 375-360CO, 375-361CO | 소로 좌회전 대 대로 좌회전 A: 소로 좌회전 | A 70 : B 30 |
| 차18-1 |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우회전 대 우측 좌회전 A: 우회전 | A 50 : B 50 |
| 차18-2 | 신호 없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좌회전 대 맞은편 우회전 A: 좌회전 | A 60 : B 40 |
| 차19-1 구 238, 239, 364, 365, 366, 367, 370, 371 | 후행 직진 대 선행 좌(우)회전 A: 후행 직진 | A 20 : B 80 |
| 차20-1 구 247(가) | 우측 우회전 대 좌측 우회전 A: 우회전(오른쪽차) | A 40 : B 60 |
| 차20-2 | 후행 우측 좁은 공간 끼어들기 대 선행 좌측 일시정지 대기 후 출발 A: 우측 끼어들기 | A 70 : B 30 |
| 차21-1 구 247(나) | 좌측 좌회전 대 우측 좌회전 A: 좌회전(왼쪽차) | A 40 : B 60 |
| 차31-1 구 249, 382, 383 | 직진 대 중앙선 침범 역주행 A: 직진 | A 0 : B 100 |
| 차31-2 구 242(가), 377, 378, 242, 377(가)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좌회전 진입 A: 직진 | A 0 : B 100 |
| 차31-3 구 243, 379, 380 | 직진 대 중앙선침범 좌회전(유턴) A: 직진 | A 0 : B 100 |
| 차31-4 | 정차 후 후진 대 맞은편 중앙선침범 좌회전(유턴) A: 정차 후 후진 해설: 도로 후진 사고 | A 20 : B 80 |
| 차32-1 구 249-1 | 직진 대 맞은편 직진(교행사고) A: 직진 | A 50 : B 50 |
| 차33-1 구 254, 392, 393 | 직진 대 유턴 A: 직진 | (가) A 20 : B 80 B 상시유턴구역 (나) A 100 : B 0 B 신호유턴 |
| 차33-2 구 254-1, 392-1, 393-1 | 우회전 대 유턴 A: 우회전 | (가) A 30 : B 70 B 상시유턴구역 (나) A 80 : B 20 B 신호유턴 |
| 차41-1 구 253, 390, 391, 507 | 양 차량 주행 중 후방 추돌(앞차량 정지 직후 포함) A: 뒤차(후행) 추돌 | A 100 : B 0 |
| 차42-1 구 245, 505 | 차로 주·정차 중 재추돌(2차) 사고(고속도로등 포함) A: 뒤차(추돌차) | A 80 : B 20 |
| 차42-2 구 255, 394 | 일반 도로 가장자리(갓길포함) 주·정차 A: 주·정차 해설: 주차된 차 긁힘 | A 0 : B 100 |
| 차42-3 구 506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 갓길 주·정차 중 추돌 A: 추돌 | A 100 : B 0 |
| 차43-1 구 246, 501, 502 | 차로 감소 도로 (합류) 사고 A: 본선차 | A 40 : B 60 |
| 차43-2 구 252, 388, 389, 503, 504 |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A: 후행 직진 | A 30 : B 70 |
| 차43-3 구 252-2, 389-3 | 좌우 동시 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 A: 진로변경 | A 50 : B 50 |
| 차43-4 구 252-3, 388-1, 389-1 |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A: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측면 충돌) | A 100 : B 0 |
| 차43-5 | 동일차로 후행차 선 진로변경 대 선행차 후 진로변경 A: 후행 선진로변경 | A 40 : B 60 |
| 차43-6 구 511 | 갓길로 진로변경 대 갓길 직진 A: 갓길로 진로변경 | A 60 : B 40 |
| 차43-7 구 252-4, 388-2, 389-2 | 안전지대 통과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A: 후행직진 (가) 안전지대 벗어나기 전 (나) 안전지대 벗어난 후 | (가) A 100 : B 0 A 안전지대 벗어나기 전 (나) A 70 : B 30 A 안전지대 벗어난 후 |
| 차44-1 구 242(나), 377(나), 242 | 직진 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우회전 진입 A: 직진 해설: 주차장 출입구 사고 | A 20 : B 80 |
| 차45-1 구 237, 368, 369, 384-1, 385-1 | 황색실선 추월 직진(좌회전) 대 선행 좌회전 A: 추월 직진(또는 좌회전) | A 100 : B 0 |
| 차45-2 | 동일차로 내 우측 급진입 추월 이륜차 대 선행 우회전 A: 우측 급진입 추월 | A 90 : B 10 |
| 차45-3 구 250, 384, 385 | 선행 직진 대 후행 좌측 앞지르기(금지 장소) A: 선행 직진 | A 0 : B 100 |
| 차45-4 구 250-1 | 정체중 후행 중앙선 침범 추월 대 선행 중앙선침범 추월 A: 중앙선 침범 추월(후방) | A 60 : B 40 |
| 차45-5 구 251, 386, 387 | 선행 직진 대 후행 근접거리 추월(황색점선 중앙선) A: 선행 직진 | A 0 : B 100 |
| 차45-6 구 252-1 | 후행 흰색 실선 앞지르기 대 선행 직진 A: 실선 추월 | A 100 : B 0 |
| 차46-1 구 254-2, 392-2, 393-2 | 양 차량 유턴 사고 A: 유턴(선행) | (가) A 0 : B 100 B 급 유턴 (나) A 20 : B 80 B 동시 유턴 |
| 차47-1 구 257, 397, 397-1 | 정차 후 출발 대 직진(우회전) 사고 A: 정차 후 출발 해설: 갓길 출발 사고 | A 80 : B 20 |
| 차47-2 | 정차후 출발차량과 그 앞으로 진로변경(교차로 아닌 곳) A: 정차후 출발 | A 70 : B 30 |
| 차47-3 |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후 출발 버스와 그 앞으로 진로변경 A: 정차 후 출발 버스차량 | A 40 : B 60 |
| 차48-1 구 508 | 선행차량의 적재물 낙하 A: 후행 | A 0 : B 100 |
| 차51-1 구 244 | 통로주행 대 주차구획 출차 A: 통로주행차 해설: 전진 출차 사고 · 후진 출차 사고 | A 30 : B 70 |
| 차51-2 | 주차구획으로 선행진입 개시 대 통로진행 추월 A: 선행 주차진행 해설: 주차 중 추월 사고 | A 40 : B 60 |
| 차52-1 구 248, 395(가) | 후행 직진 대 문 열림 A: 후행 직진 해설: 문열림·문콕 사고 | A 20 : B 80 |
| 차53-1 | 횡단보도(보행자적색) 횡단 대 신호에 따라 직진(좌회전) A: 횡단보도 횡단 (보행자신호 적색) | A 100 : B 0 |
| 차54-1 구 262, 399 | 회전 1차로 회전 대 진입 A: 교차로 내 회전 | A 20 : B 80 |
| 차54-2 구 265, 399-3 | 회전 2차로 이상 회전 대 대(大)진입 A: 회전1차로 회전 | A 10 : B 90 |
| 차54-3 구 266, 399-4 | 회전 2차로 이상 회전진출 대 진입 A: 진로변경(회전1차로->2차로) | A 30 : B 70 |
| 차54-4 구 263, 399-1 | 회전 2차로 이상 회전진출 대 회전 A: 진로변경(회전1->2차로) | A 60 : B 40 |
| 차54-5 구 264, 399-2 | 회전교차로 내로 좌우 동시 진입 A: 1차로→회전2차로 진입 | A 60 : B 40 |
| 차55-1 구 267 | 녹색직진 대 긴급자동차 적색직진 A: 녹색신호 직진 | A 60 : B 40 |
| 차55-2 구 268 | 직진 대 맞은편에서 긴급자동차 좌측통행 A: 직진 | A 60 : B 40 |
| 차55-3 구 269 | 좌회전(유턴) 대 같은방향에서 긴급자동차 좌측통행 A: 좌회전 또는 유턴 | A 60 : B 40 |
| 차55-4 구 270 | 대로주행 대 긴급자동차 소로 주행 사고 A: 대로 주행 | A 70 : B 30 |
| 차55-5 구 271 | 선행 직진 대 후행 긴급 추월 A: 선행 직진 | A 60 : B 40 |
| 차55-6 구 272 | 긴급자동차 진로변경 사고 A: 직진 | A 90 : B 10 |
| 차55-7 구 273 | 진로변경 대 긴급자동차 직진 A: 선행 진로변경 | A 100 : B 0 |
| 차61-1 구 376 | 신호 없는 교차로 정체차량 우측 좁은 공간 이륜차 직진 대 맞은편 좌회전(측면 직진) A: 직진(정체도로 사이) | A 70 : B 30 |
| 차61-2 구 381 | 이륜차 보도(인도) 주행 대 자동차의 도로가 아닌 장소로 우회전 A: 보도(인도)로 주행 | A 70 : B 30 |
| 차61-3 구 395(나) | 후행이륜차 우측직진 대 선행정차 우측 문열림 사고 A: 후행차 | A 30 : B 70 |
차와 보행자 (38)
숫자는 보행자의 기본과실이고 나머지가 차의 과실입니다.
| 도표 | 사고 유형 | 기본과실 |
|---|---|---|
| 보1 구 101 |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개시, 적색신호 충격 사고 차: 녹색에 교차로 진입 | 보행자 70 |
| 보2 구 102 |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개시, 적색신호 충격 사고 차: 황색에 교차로 진입 | 보행자 50 |
| 보3 구 103 |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개시, 녹색(녹색점멸)신호 충격 사고 차: 황색에 교차로 진입 | 보행자 30 |
| 보4 구 104 | 보행자 녹색신호 횡단 개시, 녹색(녹색점멸)신호 충격 사고 차: 황색에 교차로 진입 | 보행자 0 |
| 보5 구 105 | 보행자 녹색신호 횡단 개시, 녹색(녹색점멸)신호 충격 사고 차: 적색에 교차로 진입 | 보행자 0 |
| 보6 구 106 |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개시, 적색신호 충격 사고 차: 적색에 교차로 진입 | 보행자 40 |
| 보7 구 107 | 보행자 녹색점멸신호 횡단 개시, 적색신호 충격 사고 차: 적색에 교차로 진입 | 보행자 20 |
| 보8 구 108 |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개시, 적색신호 충격 사고 차: 녹색에 직진 | 보행자 70 |
| 보9 구 109 |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개시, 녹색신호 충돌 사고 차: 적색에 직진 | 보행자 20 |
| 보10 구 110 | 보행자 녹색신호 횡단 개시, 녹색신호 충격 사고 차: 적색에 직진 | 보행자 0 |
| 보11 구 111 | 보행자 녹색(녹색점멸)신호 횡단 개시, 적색신호 충격 사고 차: 녹색에 직진 | (가) 보행자 10 녹색 횡단 (나) 보행자 20 녹색점멸 횡단 |
| 보12 구 112 | 보행자 녹색점멸신호 횡단 개시, 녹색점멸신호 충격 사고 차: 적색에 직진 | 보행자 5 |
| 보13 구 113 | 보행자 횡단 사고 차: 직진 | 보행자 0 |
| 보14 구 114 | 보행자 녹색(적색)신호 횡단 중 사고(1) 차: 적색에 교차로 진입 | (가) 보행자 10 녹색 횡단 (나) 보행자 40 적색 횡단 |
| 보15 구 115 | 보행자 녹색(적색)신호 횡단 중 사고(2) 차: 황색에 교차로 진입 | (가) 보행자 10 녹색 횡단 (나) 보행자 50 적색 횡단 |
| 보16 구 116 |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중 사고 차: 녹색에 교차로 진입 | 보행자 50 |
| 보17 구 117 | 보행자 녹색(적색)신호 횡단 중 사고 차: 우회전(우회전 허용 금지) | (가) 보행자 10 녹색 횡단 (나) 보행자 40 적색 횡단 |
| 보18 구 118 |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중 사고 차: 우회전(우회전 허용) | 보행자 60 |
| 보19 구 119 | 보행자 녹색(적색)신호 횡단 중 사고 차: 직진(횡단보도 통과 전) | (가) 보행자 20 녹색 횡단 (나) 보행자 50 적색 횡단 |
| 보20 구 120 | 직선도로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횡단 사고 차: 직진 | 보행자 20 |
| 보21 구 121 | 육교 및 지하도 부근 보행자 횡단 사고 차: 직진 | 보행자 40 |
| 보22 구 122 | 교차로(도로폭 기준별) 횡단 중 사고 차: 교차로 주행 | (가) 보행자 10 소로 횡단 (나) 보행자 20 동일폭 횡단 (다) 보행자 30 대로 횡단 |
| 보23 구 123 | 단일로(중앙선 없음) 횡단 중 사고 차: 직진 | 보행자 20 |
| 보24 구 124 | 자동차 보도 침범 사고 차: 보도 침범 주행 | 보행자 0 |
| 보25 구 125 | 보행자의 차도보행중 사고(보도 공사중) 차: 차도 주행 | 보행자 10 |
| 보26 구 126 | 차도보행중 사고(보·차도 경계 거리) 차: 차도주행 | (가) 보행자 20 1m이내 (나) 보행자 30 1m이상 |
| 보27-1 | 중앙선이 없는 차도 보행 중 사고 차: 차도 주행 | 보행자 0 |
| 보27-2 구 127 | 차도 가장자리 보행 중 사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 일방통행인 경우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 차: 차도 주행 | 보행자 0 |
| 보28 구 128 | 차도 중앙부분 보행 중 사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 일방통행인 경우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 차: 차도 주행 | 보행자 20 |
| 보29-1 구 129 | 보행자 전용도로 사고 차: 보행자 전용도로 침범 주행 | 보행자 0 |
| 보29-2 | 보행자 우선도로 사고 차: 보행자 우선도로 침범 주행 | 보행자 0 |
| 보30 구 130 | 보행자 위험행위 사고 차: 차도 주행 | 보행자 40 |
| 보31 구 131 | 후진 자동차 근거리(3m 이내) 횡단 사고 차: 후진 | 보32에 통합 |
| 보32 구 132 | 후진 자동차 후미 횡단 사고 차: 후진 해설: 후진 중 보행자 사고 | 보행자 0 |
| 보33 구 133 | 이륜차 횡단보도 횡단주행 중 사고 차: 횡단보도 횡단 | 보행자 0 |
| 보34 구 134 |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의 보행자 횡단 사고 차: 직진 해설: 주차장 보행자 사고 | 보행자 0 |
| 보35 구 509 | 고속도로에서의 보행자 사고(이유 없는 보행) 차: 고속도로 등 진행 차량 | A 80 : B 20 |
| 보36 구 510 | 고속도로에서의 보행자 사고(이유 있는 보행) 차: 고속도로 등 진행 차량 | A 60 : B 40 |
차와 자전거 (55)
원문 도표에서 A는 자전거, B는 자동차입니다. A 쪽 상황을 함께 적었습니다.
| 도표 | 사고 유형 | 기본과실 |
|---|---|---|
| 거1-1 구 401 | 녹색직진 자전거 대 적색직진 자동차 A: 녹색 직진 | A 0 : B 100 |
| 거1-2 구 402 | 적색직진 자전거 대 녹색직진 자동차 A: 적색 직진 | A 90 : B 10 |
| 거1-3 구 403 | 황색직진 자전거 대 적색직진 자동차 A: 황색 직진 | A 15 : B 85 |
| 거1-4 구 404 | 적색직진 자전거 대 황색직진 자동차 A: 적색 직진 | A 60 : B 40 |
| 거1-5 구 405 | 적색직진 자전거 대 적색직진 자동차 A: 적색 직진 | A 30 : B 70 |
| 거2-1 구 414 | 녹색직진 자전거 대 녹색비보호좌회전 자동차 비보호 좌회전 A: 직진 | A 5 : B 95 |
| 거2-2 구 415 | 녹색비보호좌회전 자전거 대 녹색직진 자동차 A: 비보호 좌회전 | A 60 : B 40 |
| 거3-1 구 410 | 일시정지위반 직진 자전거 대 직진 자동차 A: 직진(일시정지 위반) | A 60 : B 40 |
| 거3-2 구 411 | 직진 자전거 대 일시정지위반 직진 자동차 A: 직진 | A 10 : B 90 |
| 거3-3 구 412 | 일방통행위반 직진 자전거 대 직진 자동차 A: 직진(일방통행 위반) | A 60 : B 40 |
| 거3-4 구 413 | 직진 자전거 대 일방통행위반 직진 자동차 A: 직진 | A 0 : B 100 |
| 거4-1 구 428 | 직진 자전거 대 왼쪽 일시정지위반 좌회전 자동차 A: 직진 (일시정지 표지 없음) | A 10 : B 90 |
| 거4-2 구 429 | 일시정지위반 좌회전 자전거 대 오른쪽 직진 자동차 A: 좌회전 (일시정지 위반) | A 60 : B 40 |
| 거4-3 구 426 | 좌회전 자전거 대 오른쪽 일시정지위반 직진 자동차 A: 좌회전 (일시정지 표지 없음) | A 10 : B 90 |
| 거4-4 구 427 | 일시정지위반 직진 자전거 대 왼쪽 좌회전 자동차 A: 직진(일시정지 위반) | A 50 : B 50 |
| 거5-1 구 436 | 일시정지위반 우회전 자전거 대 왼쪽 직진 자동차 A: 우회전(일시정지 위반) | A 60 : B 40 |
| 거5-2 구 437 | 직진 자전거 대 오른쪽 일시정지위반 우회전 자동차 A: 직진 | A 10 : B 90 |
| 거5-3 구 438 | 일시정지위반 직진 자전거 대 오른쪽 우회전 자동차 A: 직진(일시정지 위반) | A 60 : B 40 |
| 거5-4 구 439 | 우회전 자전거 대 왼쪽 일시정지위반 직진 자동차 A: 우회전(일시정지 표지 없음) | A 0 : B 100 |
| 거6-1 구 406 | 우측도로 직진 자전거 대 좌측도로 직진 자동차(동일폭) A: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 A 20 : B 80 |
| 거6-2 구 407 | 좌측도로 직진 자전거 대 우측도로 직진 자전거 (동일폭) A: 왼쪽 도로에서 직진 | A 40 : B 60 |
| 거6-3 구 408 | 대로 직진 자전거 대 소로 직진 자동차 A: 대로 직진 | A 10 : B 90 |
| 거6-4 구 409 | 소로 직진 자전거 대 대로 직진 자동차 A: 소로 직진 | A 50 : B 50 |
| 거7-1 구 430 | 오른쪽 우회전 자전거 대 왼쪽 직진 자동차 A: 우회전 | A 50 : B 50 |
| 거7-2 구 431 | 왼쪽 직진 자전거 대 오른쪽 우회전 자동차 A: 직진 | A 20 : B 80 |
| 거7-3 구 432 | 오른쪽소로 우회전 자전거 대 왼쪽대로 직진 자동차 A: 소로 우회전 | A 50 : B 50 |
| 거7-4 구 433 | 왼쪽대로 직진 자전거 대 오른쪽소로 우회전 자동차 A: 대로 직진 | A 10 : B 90 |
| 거7-5 구 434 | 오른쪽대로 우회전 자전거 대 왼쪽소로 직진 자동차 A: 대로 우회전 | A 10 : B 90 |
| 거7-6 구 435 | 왼쪽소로 직진 자전거 대 오른쪽대로 우회전 자동차 A: 소로 직진 | A 50 : B 50 |
| 거8-1 구 416 | 직진 자전거 대 맞은편 좌회전 자동차 A: 직진 | A 10 : B 90 |
| 거8-2 구 417 | 좌회전 자전거 대 맞은편 직진 자동차 A: 좌회전 | A 50 : B 50 |
| 거9-1 구 418 | 왼쪽 직진 자전거 대 오른쪽 좌회전 자동차 A: 직진(왼쪽 도로에서 진입) | A 20 : B 80 |
| 거9-2 구 419 | 오른쪽 좌회전 자전거 대 왼쪽 직진 자동차 A: 좌회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 A 30 : B 70 |
| 거9-3 구 420 | 오른쪽 직진 자전거 대 왼쪽 좌회전 자동차 A: 직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 A 10 : B 90 |
| 거9-4 구 421 | 왼쪽 좌회전 자전거 대 오른쪽 직진 자동차 A: 좌회전(왼쪽 도로에서 진입) | A 40 : B 60 |
| 거9-5 구 422 | 대로 직진 자전거 대 좌/우 소로 좌회전 자동차 A: 대로 직진 | A 10 : B 90 |
| 거9-6 구 423 | 좌/우 소로 좌회전 자전거 대 대로 직진 자동차 A: 소로 좌회전 | A 40 : B 60 |
| 거9-7 구 424 | 대로 좌회전 자전거 대 좌/우 소로 직진 자동차 A: 대로 좌회전 | A 20 : B 80 |
| 거9-8 구 425 | 소로 직진 자전거 대 좌/우 대로 좌회전 자동차 A: 소로 직진 | A 30 : B 70 |
| 거10-1 구 440 | 후행 직진 자전거 대 선행 우회전 자동차 A: 후행 직진 | A 30 : B 70 |
| 거10-2 구 441 | 후행 직진 자전거(미리 우측끝으로 다가섬) 대 선행 우회전 자동차 A: 후행 직진 | A 70 : B 30 |
| 거10-3 구 442 | 선행 우회전 자전거 대 후행 직진 자동차 A: 선행 우회전(미리 우측끝으로 다가서지 않음) | A 40 : B 60 |
| 거10-4 구 443 | 선행 우회전 자전거(미리 우측끝으로 다가섬) 대 후행 직진 자동차 A: 선행 우회전(미리 우측끝으로 다가섬) | A 0 : B 100 |
| 거21-1 구 445 | 역통행 자전거 대 정상통행 자동차 A: 역통행 | A 60 : B 40 |
| 거31-1 구 450 | 자동차 추돌 사고 A: 피추돌 | A 0 : B 100 |
| 거31-2 구 451 | 자전거 추돌 사고 A: 추돌 | A 100 : B 0 |
| 거32-1 구 448 | 선행 진로변경 자전거 대 후행 직진 자동차 A: 좌 또는 우로 진로변경 | A 50 : B 50 |
| 거32-2 구 449 | 후행 직진 자전거 대 선행 진로변경 자동차 A: 직진 | A 10 : B 90 |
| 거33-1 구 446 | 직진 자전거 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자동차 A: 직진 | A 5 : B 95 |
| 거33-2 구 447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자전거 대 직진 자동차 A: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 | A 60 : B 40 |
| 거41-1 구 444 | 도로횡단 자전거 대 정상통행 자동차 A: 횡단 | A 40 : B 60 |
| 거42-1 구 452 | 자전거횡단도로 횡단 자전거 대 자전거횡단도로 전후 직진 자동차 A: 자전거횡단도로 횡단 | A 0 : B 100 |
| 거43-1 구 453(가), 453 |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자전거 대 진로변경 자동차 A: 자전거 도로 통행 (가) 자전거 전용도로 (나) 자전거 전용차로 (다) 자전거 우선도로 | (가) A 0 : B 100 A 자전거 전용도로 |
| 거43-2 구 453(나), 453 |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자전거 대 진로변경 자동차 A: 자전거 도로 통행 (가) 자전거 전용도로 (나) 자전거 전용차로 (다) 자전거 우선도로 | (나) A 0 : B 100 A 자전거 전용차로 |
| 거43-3 구 453(다), 453 | 자전거 우선도로 통행 자전거 대 진로변경 자동차 A: 자전거 도로 통행 (가) 자전거 전용도로 (나) 자전거 전용차로 (다) 자전거 우선도로 | (다) A 10 : B 90 A 자전거 우선도로 |
차와 PM(킥보드 등) (38)
과실비율정보포털의 비정형 도표로, 인정기준 PDF에는 없습니다. A는 PM(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B는 자동차입니다. A 쪽 상황을 함께 적었습니다.
| 도표 | 사고 유형 | 기본과실 |
|---|---|---|
| PM1 | 자동차 신호위반 사고 A: 녹색 직진 | A 0 : B 100 |
| PM2 | PM 신호위반 사고 A: 적색 직진 | A 100 : B 0 |
| PM3 |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황색 대 적색) A: 황색 직진 | A 20 : B 80 |
| PM4 |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적색 대 황색) A: 적색 직진 | A 60 : B 40 |
| PM5 |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적색 대 적색) A: 적색 직진 | A 30 : B 70 |
| PM6 |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대(對) 왼쪽 도로에서 직진 사고 A: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 A 20 : B 80 |
| PM7 | 왼쪽 도로에서 직진 대(對)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사고 A: 왼쪽 도로에서 직진 | A 40 : B 60 |
| PM8 | 대로 직진 대(對) 소로 직진 사고 A: 대로 직진 | A 10 : B 90 |
| PM9 | 소로 직진 대(對) 대로 직진 사고 A: 소로 직진 | A 60 : B 40 |
| PM10 | PM 일방통행 위반 사고(사거리 교차로) A: 직진(일방통행 위반) | A 70 : B 30 |
| PM11 | 자동차 일방통행 위반 사고(사거리 교차로) A: 직진 | A 10 : B 90 |
| PM12 | 사거리 교차로(신호기 없음) 직진 대(對) 좌회전 사고 A: 직진 | A 10 : B 90 |
| PM13 | 사거리 교차로(신호기 없음) 좌회전 대(對) 직진 사고 A: 좌회전 | A 60 : B 40 |
| PM14 | 직진 대(對) 좌회전 사고 A: 직진 | A 20 : B 80 |
| PM15 | 좌회전 대(對) 직진 사고 A: 좌회전 | A 60 : B 40 |
| PM16 | 우회전 대(對) 직진 사고 A: 우회전 | A 60 : B 40 |
| PM17 | 직진 대(對) 우회전 사고 A: 직진 | A 20 : B 80 |
| PM18 | 정체도로에서 교차로 급진입 사고(PM) A: 직진(정체도로 사이) | A 70 : B 30 |
| PM19 | 보도에서 교차로 부근 횡단 중 사고(PM) A: 보도에서 교차로 횡단 | A 70 : B 30 |
| PM20 | 교차로 부근 자전거횡단도 횡단 중 사고(PM) A: 교차로 부근 자전거횡단도 횡단 | A 0 : B 100 |
| PM21 | 선행 우회전 대(對) 후행 직진 사고 A: 후행 우측 가장자리 직진 | A 30 : B 70 |
| PM22 | 후행 직진 대(對) 선행 우회전 사고 A: 후행 직진 | A 80 : B 20 |
| PM23 | 선행 우회전(차로 중앙통행) 대(對) 후행 직진 사고 A: 선행 우회전(미리 우측 가장자리로 다가가지 않음) | A 40 : B 60 |
| PM24 | 추월 직진(좌회전) 대(對) 선행 좌회전 사고 A: 추월 직진(추월 좌회전) | A 100 : B 0 |
| PM25 | 자전거횡단도 횡단 중 사고 A: 자전거횡단도 횡단 | A 0 : B 100 |
| PM26 | 횡단보도 횡단 중 사고(녹색 신호) A: 녹색에 횡단 | A 0 : B 100 |
| PM27 | 횡단보도 횡단 중 사고(적색 신호) A: 적색에 횡단 | A 100 : B 0 |
| PM28 | PM 중앙선 침범 사고 A: 중앙선 침범 | A 100 : B 0 |
| PM29 |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사고(자동차) A: 차도 직진 | A 10 : B 90 |
| PM30 |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사고(PM) A: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 진입 | A 70 : B 30 |
| PM31 | PM 진로변경 중 사고 A: 좌 또는 우로 진로변경 | A 60 : B 40 |
| PM32 | 자동차 진로변경 사고 A: 직진 | A 10 : B 90 |
| PM33 | 자동차 추돌 사고 A: 피추돌 | A 0 : B 100 |
| PM34 | PM 추돌 사고 A: 추돌 | A 100 : B 0 |
| PM35 | 자동차의 자전거도로 진입 사고 A: 자전거전용도로 | (가) A 0 : B 100 A 자전거전용도로 (나) A 0 : B 100 A 자전거전용차로 (다) A 10 : B 90 A 자전거우선도로 |
| PM36 | PM 보도 통행 사고 A: 보도로 통행 | A 40 : B 60 |
| PM37 | 추돌 사고(주·정차 중 사고) A: 주차 중 | (가) A 0 : B 100 A 주차 중 (나) A 100 : B 0 A 주행 중 |
| PM38 | 개문 중 사고 A: 후행 차 | (가) A 20 : B 80 A 후행 차 (나) A 30 : B 70 A 후행 차 |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 도표 번호·이름·기본과실·구 도표 번호
- PM 도표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1~PM38(열람 2026-10-20) — 도표 번호·분류명·기본과실
- 원문 확인
- 과실비율정보포털 — 도표 번호를 누르면 해당 도표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기준 확인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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