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분쟁심의 절차·기간·효력

심의 대상과 신청인

• 대상: 보험사·공제사 간 구상금 분쟁
• 보험 종류: 개인용·업무용·영업용·이륜차·농기계 보험 모두
• 신청인: 보험사·공제사만 신청 가능(개인 직접 청구 불가)

개인(피보험자·사고 당사자)은 가입 보험사·공제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비용은 보험사·공제사가 부담한다.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1. 보험사(공제사)에 사고가 접수되어 있을 것
2. 자동차보험(공제) 담보에 해당할 것
3. 과실비율·구상금 분쟁일 것
4. 공제사 분쟁은 자동차상해담보가 아닐 것

심의 제외 요건 4가지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제소 등을 이유로 심의 제외 요청한 경우
2. 양쪽 보험사(또는 공제사)가 소송 진행을 서면 동의하는 경우
3.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청구 대상 제외를 결정한 경우
4. 구상금 청구 관련 소멸시효 중단 등 권리 보전이 필요한 경우(단, 심의위원회의 추인 필요)

진행 단계와 평균 기간

포털 FAQ는 평균 80일, 심의제도 페이지는 2023년 평균 66.9일로 적고 있어 두 값을 함께 표기합니다.

대표협의회·소심의위원회·재심의위원회 모두 결정일로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결정의 효력

결정은 보험사·공제사 간 합의의 효력을 가진다. 개인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개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의 참고기준이며, 법원 판결이 우선한다.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과실비율정보포털 FAQ가 안내하는 순서입니다.

1.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해당 도표 확인 — 이 사이트의 과실비율 계산기와 상황별 페이지에서 도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경찰청 민원포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청 민원포털에서 본인이 신청하며, 보험사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3. 변호사 상담
4. 보험사를 통해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청구

경찰은 과실비율을 결정하지 않는다. 형사·행정 처분을 위한 조사만 한다.

과실 분쟁을 해결하는 길

• 소송 — 개인이 소송을 하려면 보험회사(또는 공제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않고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상 처리가 늦어지므로 소송비용과 승률 등을 따져 보라고 포털은 안내한다.
•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상담 — 과실분쟁은 개인과 개인 간 민사분쟁 성격이라 경찰서·금융감독원도 적극 개입하기 어려워, 대부분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절차를 안내한다.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 보험사·공제사를 통해 심의를 청구한다.

포털은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외하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분쟁을 해소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 민사 본안 확정까지 평균 기간

1심 접수일부터 마지막 심급이 끝난 날까지의 기간(2022년 확정 사건)으로, 심급 사이의 기간이 들어 있습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상고심 확정으로 보고, 제1심에는 무변론·공시송달처럼 다툼 없이 끝난 사건도 포함됩니다(사법연감 주석).

다음에 할 일

• 과실 계산기 내 사고의 과실비율을 도표 기준으로 먼저 추정해 보기
• 판례·심의사례 비슷한 사고의 판례·심의 결과 찾아보기
• 할증 계산기 보험처리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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