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 상황별 총정리

상황을 고르세요

A·B는 각 도표의 당사자 표기입니다. 비율은 기본과실이며 가감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진 출차 사고 A30 : B70 A 통로 주행 차량 · B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도표 차51-1
• 후진 출차 사고 A20 : B80 A 통로 주행 차량 · B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도표 차51-1
• 통로 후진 vs 출차 A40 : B60 / A35 : B65 A 통행로에서 후진하는 차량 · B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 비정형 참고기준 C19
• 쌍방 후진 사고 기본과실 도표 없음 · '후진' 가산 양쪽 미적용 A·B 모두 후진 중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 주차 중 추월 사고 A40 : B60 A 주차구획으로 후진 선행진입 중인 차량 · B 통로에서 추월하던 후행 차량 도표 차51-2
• 문열림·문콕 사고 A20 : B80 A 후방에서 직진하던 차량 · B 문을 연 주·정차 차량 도표 차52-1
• 주차장 출입구 사고 A20 : B80 A 도로를 직진하는 차량 · B 도로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우회전 진입하는 차량 도표 차44-1
• 주차장 보행자 사고 A0 : B100 A 보행자 · B 차량 도표 보34
• 후진 중 보행자 사고 A0 : B100 A 보행자 · B 후진 차량 도표 보31·보32
• 갓길 출발 사고 A80 : B20 A 정차 후 출발한 차량 · B 직진(우회전)하며 추월한 차량 도표 차47-1
• 도로 후진 사고 A20 : B80 A 정차 후 후진한 차량 · B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유턴)한 차량 도표 차31-4
• 주차된 차 긁힘 A0 : B100 A 주차된 차 · B 긁은 차 도표 차42-2 준용

찾는 상황이 없다면 전체 유형 목록에서 도표 번호로 찾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

•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도표 기준 과실비율을 계산합니다.
• 할증 계산기 대물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3년간 보험료 부담을 자비 처리와 비교합니다.
• 부상 위자료 계산기 다쳤을 때 부상 위자료·휴업손해·과실상계를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 산식으로 계산합니다(참고값).

다쳤을 때 — 약관 지급기준

• 부상 위자료 급수표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 — 1~14급 표와 원문
• 상해급수 기준 상해급수 1~14급은 무엇으로 정하나 — 시행령 별표1 상해 내용 원문
• 휴업손해 산식 휴업손해 — 수입 감소를 증명했을 때의 약관 산식과 직업별 기준
• 후유장해 위자료 후유장해 위자료·상실수익액 — 노동능력상실률 기준 약관 산식
• 과실상계 방식 과실상계 — 내 과실만큼 줄어드는 방식과 치료관계비 보장 예외
• 경상환자 규정 경상환자(12~14급) — 4주·8주 진단서 규정과 적용 시점
• 치료관계비·간병비 치료관계비·간병비·입원 식대·통원 — 약관 지급기준
• 합의 전 확인할 것 합의 전 확인할 것 — 직접 청구·청구 서류·가불금·시효

항목 지도와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전체 목록: 합의금 약관 기준 모음

보험처리 판단

• 자비 vs 보험처리 소액 사고 자비처리 vs 보험처리 — 손익분기
• 대물 보험처리 할증 대물 보험처리하면 할증이 얼마인지 — 기준금액 이하·초과, 약관 예시
• 할증 반영 시점 사고가 어느 갱신에 반영되는지 — 평가대상기간, 날짜로 계산
• 자차 자기부담금 자차 자기부담금 — 약관 예시와 계산기
• 할인할증 등급표 할인할증 1~29등급 적용률 — 금융위 참조요율·공시 예시
• 할증·자비처리 FAQ 할증·자비처리 자주 묻는 질문 20개

할증기준금액·소액 사고 2번·피해자·무사고 할인·경미손상·경력단절까지 전체 목록: 보험처리 판단 모음

장소·상황별 정리

•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 도로 아닌 곳의 기준
• 마트·백화점 주차장 마트·백화점 주차장 사고 과실 (판례 2017나44215 중심)
• 블랙박스 없을 때 블랙박스 없을 때 주차장 사고 과실 입증 (CCTV·사실확인원)
• 무과실(0:100) 조건 통로 주행 차 과실이 0이 되는 경우

사고 뒤 절차·용어·사례

• 사고 직후 할 일 현장에서 챙길 증거와 순서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 안내 과실에 동의하지 않을 때
• 물피도주 신고 주차장 물피도주 처벌·신고 (도로교통법 156조 10호, 54조)
• 용어 정리 용어: 현저한 과실·중대한 과실·수정요소·기본과실·가감요소
• FAQ 주차장 사고 FAQ 30선
• 판례·심의사례 주차장 사고 판례·심의사례 모음
• 도표 사전 차대차·보행자·자전거·PM(킥보드) 도표 번호로 기본과실 찾기

킥보드(PM)와 자동차 사고: 도표 사전의 PM 도표 38개 — 예: 녹색 직진 킥보드 vs 적색 직진 차, 앞서 가던 킥보드를 차가 추돌, 문 연 차와 킥보드

신호 없는 교차로·골목길 사고: 누가 먼저인가 — 같은 폭 직진, 대로·소로, 선진입, 좌회전, 우회전·삼거리, 일시정지 표지, 골목 교행, 주유소·건물 드나들 때

이 사이트의 기준

• 과실비율: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과 과실비율정보포털. 포털의 비정형 참고기준(금감원 검토 전 참고기준)은 정형 도표와 구분해 표시합니다.
• 법령: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보험료 할증·자기부담금: 공개된 약관·보도자료 예시. 특정 보험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