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주차 후 출발 사고 과실 (80:20)

상황별 기본과실

A: 정차 후 출발한 차량 · B: 직진(우회전)하며 추월한 차량

왜 이 비율인가

인정기준 차47-1 기본과실 해설 요지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정차했다 출발하는 A는 추월하려는 B의 앞지르기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출발할 때 전방주시 위반이 무거우므로 A80 : B20으로 정했다. 추월을 시도한 B의 과실도 인정된다.

B가 우회전이든 직진이든 같은 비율인 이유

인정기준 차47-1 해설 요지

B는 A가 정차해 있다고 믿고 운행 중이었고, A가 갑자기 출발했다는 점이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B가 우회전하든 직진하든 B 과실을 20%로 같게 본다.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 정차의 정의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정의: 정차)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도로교통법 제19조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도로교통법 제32조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도로교통법 제38조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가감요소 —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기본과실에 아래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는 해당 차량의 과실 가산, −는 감산입니다. [계산기에 체크]를 누르면 아래 계산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수정요소 해설 요지

1. 도로교통법 제38조의 진로변경 신호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경우 해당 차량 과실을 10%까지 가산한다.

자주 묻는 질문

다음에 할 일

• 할증 계산기 보험처리하면 3년간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자비 처리와 비교
• 자비 vs 보험처리 소액이면 자비로 할지 보험으로 할지 — 손익분기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 사고 직후 할 일 사고 현장에서 챙길 증거와 순서

출처

도표 원문 정리: 도표 사전 차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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