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후진 사고 과실비율 원칙

상황별 기본과실

A: 정차 후 후진한 차량 · B: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유턴)한 차량

왜 이 비율인가

인정기준 차31-4 기본과실 해설 요지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유턴)한 B의 과실이 무겁다. 다만 차마 운전자는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후진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고, B는 A가 정차해 있다고 믿고 좌회전을 시도한 점을 감안해 A20 : B80으로 정했다.

후진 가산의 원칙(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 가산 이유

상대방이 후진 움직임을 인지하기 어렵다. 역방향 진행으로 손해가 확대된다.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 가산하지 않는 경우

양 차량이 동시에 후진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 비상등을 점멸하고 천천히 후진하는 등 후진 자체가 사고 발생·손해 확대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의 후진 사고에도 준용한다.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 정차의 정의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정의: 정차)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8호 — 서행의 정의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8호 (정의: 서행)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 횡단·유턴·후진 금지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 차의 신호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 — 신호의 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02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1~4 (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신호를 하는 경우	신호를 하는 시기	신호의 방법
  1. 좌회전ㆍ횡단ㆍ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3. 정지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제동등을 켤 것
  4. 후진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여 그 팔을 앞뒤로 흔들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후진등을 켤 것

  <개정 2023. 10 .17.>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02 시행)

포털 비정형 C17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가감요소 —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기본과실에 아래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는 해당 차량의 과실 가산, −는 감산입니다. [계산기에 체크]를 누르면 아래 계산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수정요소 해설 요지

1. A가 B의 좌회전을 충분히 미리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도 후방주시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A 과실을 20%까지 가산한다.
2. B가 이중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B 과실을 10% 가산한다.
3. B가 서행하지 않고 급하게 회전한 경우 B 과실을 10% 가산한다.
4. B가 30m 전부터 신호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경우 B 과실을 10% 가산한다.
5. B가 좌회전을 마친 직후 충돌한 경우 B 과실을 10% 감산한다.
6. 현저한 과실·중대한 과실은 회전과 후진의 선후관계, 속도, 충격 부위를 고려해 가감한다.

실제 사례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3.18. 선고 2019나81003

  후진 70 : 좌회전 30

  정차 후 후진한 차량과 맞은편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사고

  사례 모음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다음에 할 일

• 할증 계산기 보험처리하면 3년간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자비 처리와 비교
• 자비 vs 보험처리 소액이면 자비로 할지 보험으로 할지 — 손익분기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 사고 직후 할 일 사고 현장에서 챙길 증거와 순서

출처

도표 원문 정리: 도표 사전 차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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