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려고 후진하는데 뒤차가 추월하다 사고 (40:60)

상황별 기본과실

A: 주차구획으로 후진 선행진입 중인 차량 · B: 통로에서 추월하던 후행 차량

대형마트 주차장 판례(2017나44215)를 중심으로 한 정리 → 마트·백화점 주차장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인정기준 차51-2 기본과실 해설 요지

주차장은 주차를 위한 시설이므로, 선행차의 주차구획 진입 동작(비상등·방향지시등·후진등·차량 방향)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면 진입 동작이 우선한다. 후행차는 선행차의 회전반경 내로 접근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다.

구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다 사고가 났다면

인정기준 차51-2 해설 요지

A가 주차구획에 진입한 뒤 정렬을 위해 다시 진출하다가 통로에서 추월하던 차와 충돌한 경우에는 도표 차51-1을 준용한다.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제3항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횡단 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제3항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 (앞지르기 방법 등)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 — 후진 신호: 후진등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02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1~4 (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신호를 하는 경우	신호를 하는 시기	신호의 방법
  1. 좌회전ㆍ횡단ㆍ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3. 정지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제동등을 켤 것
  4. 후진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여 그 팔을 앞뒤로 흔들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후진등을 켤 것

  <개정 2023. 10 .17.>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02 시행)

포털 비정형 C18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가감요소 —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기본과실에 아래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는 해당 차량의 과실 가산, −는 감산입니다. [계산기에 체크]를 누르면 아래 계산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수정요소 해설 요지

1. 주차장에서는 전·후진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B가 서행하지 않았다면 B 과실을 10% 가산한다(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준용). 서행의무 위반은 10% 가산한다.
2. A가 주차 신호를 누락한 경우 A 과실을 10% 가산한다.

실제 사례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11.24. 선고 2017나44215

  원고 40 : 피고 60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주차공간을 찾으며 좌측으로 서행 중인 원고차의 우측을 빠르게 지나치던 피고차와 충돌

  사례 모음에서 보기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12.20. 선고 2019나38627

  원고 75 : 피고 25

  율동공원주차장에서 주차구획으로 후진 중인 피고차와 구획선 사이로 지나가려던 원고차가 충돌

  사례 모음에서 보기

• 분쟁심의 심의사례 2019-068321

  청구 60 : 피청구 40

  주차하기 위해 좌측으로 후진하던 중 후행차가 우측으로 추월

  사례 모음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다음에 할 일

• 할증 계산기 보험처리하면 3년간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자비 처리와 비교
• 자비 vs 보험처리 소액이면 자비로 할지 보험으로 할지 — 손익분기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 사고 직후 할 일 사고 현장에서 챙길 증거와 순서

출처

도표 원문 정리: 도표 사전 차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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