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주차장 보행자 횡단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0% · 도표 보34
다른 이름: 지하주차장 보행자 사고 · 아파트 단지 안 보행자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34 (구 134)
- 포털 차대사람 조회 3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아파트 단지·주차장 보행자 횡단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이 도표는 주차장 보행자 사고에서 상황 그림·판례와 함께 자세히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도표 원문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아파트 단지, 공장이 모인 산업단지, 군부대 안처럼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가 아닌 곳을 달리던 차가 앞쪽을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기타 사고유형
왜 이 비율인가
도로 밖이라도 운전자에게는 천천히 가거나 멈출 의무가 있어(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보행자 과실 없이 출발합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거나 밤이었다면 가감요소로 보행자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3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주차장 안에서 후진하는 차 뒤를 지나다 다친 경우는 보32(보행자 0)로 따로 보고, 도로 위에서 횡단보도 없이 건넌 경우는 보23(보행자 20) 등 도로 도표를 씁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가감요소 | 보행자 과실 |
|---|---|
| 보행자 급진입 | +5 |
| 야간·기타 시야장애 | +10 |
| 간선도로 | +10 |
| 정지·후퇴·ㄹ자 보행 | +10 |
| 횡단금지 규제 있음 | +10 |
| 보행자의 중대한 과실 | +10 |
| 집단횡단 | −5 |
| 보·차도 구분 없음 | −5 |
| 어린이·노인·장애인 | −5 |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15 |
| 차의 현저한 과실 | −10 |
| 차의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보34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2조
판례 2005나615 · 2013가단19747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4 — 구 도표 134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34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사람 3위(최근 30일 82,707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