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노트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계산기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확인일 2026-10-19

사용법

  1. 사고와 가장 가까운 도표를 고릅니다.
  2. 세부 상황(전진·후진 출차 등)을 선택하면 기본과실이 나옵니다.
  3.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그만큼 비율이 바뀌고 그림도 함께 바뀝니다.

결과는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분쟁심의·보험사 협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통로 주행 차량

B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계산 원칙

  •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어 범위를 벗어나면 맞춥니다.
  • 같은 운전자의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이 겹치면 중대한 과실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함께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현저한 과실끼리는 최대 20%, 중과실끼리나 그 밖의 가산요소가 여러 개 겹치면 최대 30%까지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문이 '원칙'으로 안내하므로 가산 합계가 30%를 넘으면 결과에 안내만 하고 계산에는 그대로 반영합니다.
  • 도표에서 점선으로 나뉜 가감요소는 하나만(겹치면 큰 것만) 적용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회피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있다면 10% 내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을 줄 수 있다고 원문은 덧붙입니다.
  • 비정형 참고기준(C19)은 금감원 검토 전 참고기준이라 정형 도표와 같은 무게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현저한·중대한 과실 항목 보기

계산기에 들어 있는 도표

도표상황 · 기본과실(A : B)
차51-1 통로주행 대 주차구획 출차 전진 출차 30 : 70 / 후진 출차 20 : 80 자세한 설명
C19 비정형 주차장 통로 후진 대 출차 (가) 전진 출차 40 : 60 / (나) 후진 출차 35 : 65 자세한 설명
차51-2 주차구획 선행진입 개시 대 통로진행 추월 주차 위해 후진 진입 중 추월 40 : 60 자세한 설명
차52-1 후행 직진 대 문 열림 주·정차 차량 문 열림 20 : 80 자세한 설명
차44-1 직진 대 도로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우회전 진입 도로 아닌 장소에서 우회전 진입 20 : 80 자세한 설명
보34 도로 외 장소(아파트 단지 등) 횡단 보행자 사고 도로 외 장소 횡단 보행자 0 : 100 / 주차장 내 후진 차량과 보행자 0 : 100 자세한 설명
보31·보32 후진차량 3m 이내 횡단 / 후진차 후미 횡단 후진 차량 근거리(3m 이내)·후미 횡단 0 : 100 자세한 설명
차47-1 정차 후 출발 대 직진(우회전) 추월 정차 후 출발 대 추월 80 : 20 자세한 설명
차31-4 정차 후 후진 대 맞은편 중앙선침범 좌회전(유턴) 정차 후 후진 대 중앙선침범 좌회전 20 : 80 자세한 설명

다음에 할 일

출처

근거 도표
기준 개정일
인정기준 2023-06-30 개정판 (비정형 참고기준은 포털 게시 기준)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비율은 분쟁심의·보험사 협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