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노트 소개 — 출처·검증·갱신 원칙
- 확인일 2026-10-19
이 사이트
과실노트는 주차장 사고를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자동차보험료 할증·자기부담금, 교통사고 합의금 약관 지급기준을 공개된 원문과 함께 정리하는 정보 사이트입니다. 모든 수치에 원문 출처를 붙이고, 원문에 없는 내용은 [확인 필요]나 추정으로 표시합니다.
무엇을 다루나
어떤 원문을 쓰나
| 원문 | 쓰는 범위 |
|---|---|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개정판) | 도표 번호, 기본과실, 가감요소의 수치와 요지. 해설 원문은 옮기지 않고 요지와 출처만 적습니다. |
| 과실비율정보포털(손해보험협회) | 도표 화면, 과실비율 분쟁심의 제도·사례, 자주 묻는 질문 |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 8. 28. 개정) | 대인배상 지급기준(위자료·휴업손해·과실상계 등)과 손해배상 청구 조항. 원문 문장과 쪽을 함께 적습니다. |
|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시행령 등.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적습니다.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 사고점수, 보험 가입 경력 인정 |
| 회사 약관 예시(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025.8.16) | 표준약관이 회사 약관에 맡긴 자기부담금 계산과 할증 예시만. 다른 회사는 표현과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판례·분쟁심의 사례 | 사건번호·법원·선고일 또는 심의 번호와 결과 비율. 공개된 범위만 옮깁니다. |
어떻게 확인하나
- 기본과실·가감요소, 위자료·한도 금액, 할증 등급 같은 수치는 원문과 하나씩 대조해 데이터로 두고, 사이트를 만들 때마다 화면 값이 그 데이터와 같은지 자동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 약관·법령은 원문 문장을 그대로 옮기고 쪽 또는 조문, 판(개정일)을 함께 적습니다.
-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계산 순서, 원 단위 처리, 회사마다 다른 요율 등)은 [확인 필요]나 추정으로 표시하고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 과실비율은 사고 상황과 가감요소, 분쟁심의·판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공개 기준을 적용한 참고값입니다.
날짜 표기와 갱신
- 기준 확인일: 페이지가 따르는 원문을 확인한 날입니다.
- 최종 수정: 페이지 아래쪽에 적힌, 본문 내용이 마지막으로 바뀐 날입니다.
- 법령·표준약관이 바뀌면 적용 시점과 함께 반영합니다. 예: 2026. 8. 28. 표준약관 개정(12~14급 치료관계비, 향후치료비)은 경상환자 페이지에 사고일·계약일 기준으로 나눠 적었습니다.
하지 않는 것
- 보험 상품을 추천하거나 상담·가입을 중개하지 않고, 특정 보험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이나 보험금을 판단하거나 보장하지 않으며, 손해사정·법률 서비스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 지금은 광고와 제휴 링크를 싣지 않습니다.
- 방문 통계 도구나 광고용 쿠키를 쓰지 않습니다.
정정 요청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ebulbong@gmail.com로 알려 주세요. 어느 페이지의 어떤 문장인지와 근거가 되는 원문(문서 이름·쪽·조문)을 함께 보내 주시면 원문과 대조한 뒤 고치고, 페이지의 최종 수정일을 바꿉니다.
인용할 때
검색·AI 답변 서비스를 포함해 이 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해당 페이지 주소와 페이지의 기준 확인일을 함께 밝혀 주세요. 원문의 개정이나 분쟁심의·판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도 같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