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노트 소개 — 출처·검증·갱신 원칙

  • 확인일 2026-10-19

이 사이트

과실노트는 주차장 사고를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자동차보험료 할증·자기부담금, 교통사고 합의금 약관 지급기준을 공개된 원문과 함께 정리하는 정보 사이트입니다. 모든 수치에 원문 출처를 붙이고, 원문에 없는 내용은 [확인 필요]나 추정으로 표시합니다.

무엇을 다루나

어떤 원문을 쓰나

과실노트가 인용하는 원문과 쓰는 범위
원문쓰는 범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개정판)도표 번호, 기본과실, 가감요소의 수치와 요지. 해설 원문은 옮기지 않고 요지와 출처만 적습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손해보험협회)도표 화면, 과실비율 분쟁심의 제도·사례,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 8. 28. 개정)대인배상 지급기준(위자료·휴업손해·과실상계 등)과 손해배상 청구 조항. 원문 문장과 쪽을 함께 적습니다.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시행령 등.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적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 사고점수, 보험 가입 경력 인정
회사 약관 예시(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025.8.16)표준약관이 회사 약관에 맡긴 자기부담금 계산과 할증 예시만. 다른 회사는 표현과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판례·분쟁심의 사례사건번호·법원·선고일 또는 심의 번호와 결과 비율. 공개된 범위만 옮깁니다.

어떻게 확인하나

  • 기본과실·가감요소, 위자료·한도 금액, 할증 등급 같은 수치는 원문과 하나씩 대조해 데이터로 두고, 사이트를 만들 때마다 화면 값이 그 데이터와 같은지 자동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 약관·법령은 원문 문장을 그대로 옮기고 쪽 또는 조문, 판(개정일)을 함께 적습니다.
  •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계산 순서, 원 단위 처리, 회사마다 다른 요율 등)은 [확인 필요]나 추정으로 표시하고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 과실비율은 사고 상황과 가감요소, 분쟁심의·판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공개 기준을 적용한 참고값입니다.

날짜 표기와 갱신

  • 기준 확인일: 페이지가 따르는 원문을 확인한 날입니다.
  • 최종 수정: 페이지 아래쪽에 적힌, 본문 내용이 마지막으로 바뀐 날입니다.
  • 법령·표준약관이 바뀌면 적용 시점과 함께 반영합니다. 예: 2026. 8. 28. 표준약관 개정(12~14급 치료관계비, 향후치료비)은 경상환자 페이지에 사고일·계약일 기준으로 나눠 적었습니다.

하지 않는 것

  • 보험 상품을 추천하거나 상담·가입을 중개하지 않고, 특정 보험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이나 보험금을 판단하거나 보장하지 않으며, 손해사정·법률 서비스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 지금은 광고와 제휴 링크를 싣지 않습니다.
  • 방문 통계 도구나 광고용 쿠키를 쓰지 않습니다.

정정 요청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ebulbong@gmail.com로 알려 주세요. 어느 페이지의 어떤 문장인지와 근거가 되는 원문(문서 이름·쪽·조문)을 함께 보내 주시면 원문과 대조한 뒤 고치고, 페이지의 최종 수정일을 바꿉니다.

인용할 때

검색·AI 답변 서비스를 포함해 이 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해당 페이지 주소와 페이지의 기준 확인일을 함께 밝혀 주세요. 원문의 개정이나 분쟁심의·판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도 같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