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노트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상황별 총정리

Tue, 20 Oct 2026 15:00:00 +0000

주차장·후진 사고 과실비율을 상황별 그림으로 고르세요.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2023.6.30) 도표 번호·원문 출처와 과실·보험료 할증 계산기를 함께 제공합니다.

과실노트 소개 — 출처·검증·갱신 원칙

Tue, 20 Oct 2026 15:00:00 +0000

과실노트는 주차장 사고를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 자동차보험료 할증·자기부담금 , 교통사고 합의금 약관 지급기준 을 공개된 원문과 함께 정리하는 정보 사이트입니다. 모든 수치에 원문 출처를 붙이고, 원문에 없는 내용은 [확인 필요]나 추정으로 표시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골목길 사고 과실비율 — 누가 먼저인가

Tue, 20 Oct 2026 15:00:00 +0000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의 양보 순서가 신호를 대신하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는 그 순서를 기본과실에 담습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FAQ는 이를 먼저 들어간 차 → 넓은 도로(대로)의 차 → 오른쪽 도로의 차 순서로 요약합니다. 먼저 들어간 것이 분명한 차가 우선입니다(제26조 제1항) — 선진입 인정 기준 함께 들어갔다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온 차가 우선입니다(제26조 제2항) — 대로·소로 구분 기준 폭도 같다면 오른쪽 도로에서 온 차가 우선입니다(제26조 제3항) — 같은 폭 교차로 직진 좌회전하려는 차는 곧장 가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에 양보합니다(제26조 제4항) — 신호 없는 교차로 좌회전 우선인 차에도 과실이 남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모든 차가 서행해야 하고(제31조 제1항 제1호), 좌우가 보이지 않거나 교통이 잦으면 일시정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제31조 제2항 제1호). 그래서 같은 폭 교차로 직진끼리도 기본은 40:60입니다.

교차로 선진입 인정 기준 — 먼저 들어간 게 분명할 때만

Tue, 20 Oct 2026 15:00:00 +0000

신호 없는 교차로에 먼저 들어간 차가 나중 차보다 우선 입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다만 인정기준은 두 차의 속도가 비슷하다는 전제에서 앞선 것이 분명할 때만 선진입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동시진입으로 봅니다. 같은 폭 교차로 직진끼리는 동시진입 40:60가 먼저 들어간 차 30 : 나중 차 70로 바뀝니다(도표 차12-1). 같은 폭 교차로 직진 대로·소로 직진은 소로 차가 나중이면 20:80, 소로 차가 분명히 먼저면 60:40입니다(도표 차12-2). 대로·소로 구분 기준 다른 도표는 가감요소 '명확한 선진입'으로 먼저 들어간 차의 과실을 줄입니다. 인정기준 총설은 앞선 정도에 따라 10~30% 범위에서 정한다고 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맞은편·옆길·좌회전끼리

Tue, 20 Oct 2026 15:00:00 +0000

40 A 직진 : 60 B 오른쪽 길에서 좌회전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곧장 가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에 길을 내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그래서 좌회전 차의 과실이 크게 잡히고, 상대가 어느 쪽에서 왔는지와 도로 폭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맞은편에서 와 좌회전: 직진 차 30 : 좌회전 차 70( 차15-1 ) 옆길에서 들어와 좌회전: 좌회전 차가 직진 차의 오른쪽 길에서 왔으면 40:60( 차16-1 ), 왼쪽 길에서 왔으면 30:70( 차16-2 ) — 오른쪽 길 차의 우선(제26조 제3항)이 함께 따져집니다. 폭이 다르면: 대로 직진 대 소로 좌회전 20:80( 차16-3 ). 소로 직진 대 대로 좌회전은 50:50·45:55로 가까워집니다(차16-4·16-5). 대로·소로 구분 기준 좌회전끼리: 같은 폭이면 오른쪽 길 차가 우선 40:60(차17-1), 소로 대 대로면 70:30(차17-2). 좌회전 대 맞은편 우회전은 60:40(차18-2).

중앙선 없는 골목길 마주 오다 사고 — 교행·일방통행

Tue, 20 Oct 2026 15:00:00 +0000

50 A 직진 : 50 B 맞은편 직진 중앙선이 없거나 길이 좁아 엇갈리려면 가운데를 넘을 수밖에 없는 골목길에서 마주 오던 차끼리 부딪치면 기본은 50 : 50 입니다(도표 차32-1). 그런 길에서는 서로 가운데를 넘나드는 일이 흔하니 비켜 가기 쉬운 곳에서 먼저 양보했어야 하는데, 둘 다 그러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비탈진 좁은 길에서 올라가던 차가 비켜 주지 않았다면 그 차에 +10 부딪칠 때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있던 차에 +20 — 다만 오른쪽에 세워 둔 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었다면 더하지 않습니다. 미리 멈춰 있었거나(−10) 핸들·경음기로 피하려 했다면(−10) 그 차의 과실을 줄입니다. 일방통행 골목을 거꾸로 달린 차는 +30. 교차로에서 일방통행로를 거꾸로 달려 들어온 차와 옆으로 부딪쳤다면 차7-2(곧장 가던 차 20 : 역주행 차 80)입니다.

주유소·건물·주차장 드나들다 사고 — 도로가 아닌 곳의 과실

Tue, 20 Oct 2026 15:00:00 +0000

20 A 도로 직진 : 80 B 도로 밖에서 들어옴 주유소·건물·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들어갈 때는 일단 멈춰 안전을 확인하고 천천히 들어가야 해서(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들어오는 차의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도 그런 차가 있는지 살필 의무가 있어 과실이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들어오다 직진 차와: 직진 차 20 : 들어온 차 80( 차44-1 ) — 주차장 출입구라면 주차장 출입구 사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으로 들어오다 맞은편 차로의 차와: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아 0:100( 차31-2 ) 자전거와: 차가 들어오다 직진 자전거와 부딪치면 자전거 5 : 차 95( 거33-1 ), 자전거가 들어오다 직진 차와 부딪치면 자전거 60 : 차 40( 거33-2 ) 반대로 도로에서 도로 밖으로 들어가려고 보도를 건너다 보도를 달리던 이륜차와: 이륜차 70 : 차 30( 차61-2 )

신호 없는 교차로 우회전 사고 — 삼거리 가산까지

Tue, 20 Oct 2026 15:00:00 +0000

60 A 우회전 : 40 B 왼쪽 길에서 직진 우회전은 곧장 오는 차의 진로로 끼어드는 움직임이라, 같은 폭 교차로에서 오른쪽 길에서 들어온 차라도 우회전했다면 더 많이 집니다 (도표 차13-1). 신호 없는 삼거리(T자)에서 막다른 길로 나와 돌았다면 회전한 차에 +10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폭: 우회전 대 왼쪽 길 직진 60:40( 차13-1 ), 우회전 대 오른쪽 길 직진 70:30( 차14-1 ) 폭이 다르면: 소로에서 우회전 대 대로 직진 70:30( 차13-3 ), 대로에서 우회전 대 소로 직진 30:70( 차13-4 ) 우회전 대 오른쪽 길 좌회전은 두 우선이 맞서 50:50( 차18-1 ), 교차로 안에서 차로를 바꾼 직진 차 대 우회전은 60:40(차13-2) 신호 없는 삼거리에서 직진 차와 부딪친 회전 차는 +10(인정기준 총설) — 다만 차14-1은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같은 폭 교차로 직진 사고 과실 — 오른쪽 차 우선(40:60)

Tue, 20 Oct 2026 15:00:00 +0000

40 A 오른쪽 도로 직진 : 60 B 왼쪽 도로 직진 신호등 없는 같은 폭 교차로에 두 차가 함께 들어가 곧장 가다 부딪치면 오른쪽 도로에서 온 차가 우선 입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그래도 우선인 차의 과실이 0이 되지는 않아, 인정기준 도표 차12-1의 기본과실은 오른쪽 차 40 : 왼쪽 차 60입니다. 우선인 차에도 과실이 남는 이유: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모든 차가 서행해야 하고, 좌우가 보이지 않거나 교통이 잦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31조). 어느 한쪽이 먼저 들어간 것이 분명하면 오른쪽·왼쪽을 따지지 않고 먼저 들어간 차 30 : 나중 차 70입니다. 선진입 인정 기준 한쪽 길이 뚜렷이 넓다면 이 도표가 아니라 대로·소로 도표(차12-2)를 봅니다. 대로·소로 구분 기준 도표 차12-1 계산기에서 가감요소 넣어 보기 →

일시정지·양보 표지 위반 사고 과실비율

Tue, 20 Oct 2026 15:00:00 +0000

20 A 표지 없는 길 직진 : 80 B 표지 어기고 직진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있는 교차로에 들어갈 때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표지를 어긴 차의 과실이 크게 잡히고, 표지가 없는 쪽도 신호 없는 교차로의 서행 의무(제31조) 때문에 일부를 집니다. 둘 다 직진: 표지 없는 쪽 20 : 표지 어긴 쪽 80( 차7-1 ) 좌회전이 끼면: 표지를 어기고 좌회전 20:80( 차8-1 , 직진 차 : 좌회전 차). 표지를 어기고 직진한 차가 좌회전 차와 부딪치면 직진이라도 70을 지고( 차8-2 ), 어긴 차가 상대의 오른쪽 길이면 60입니다( 차8-3 ). 우회전·좌회전끼리: 표지를 어기고 우회전 80:20(차9-1), 어기고 직진 대 오른쪽 우회전 80:20(차9-2), 어기고 좌회전 대 좌회전 80:20(차10-1) 표지 앞에서 일단 멈췄다가 출발한 경우는 '일시정지 후 출발' 감산 항목이 있는 도표가 있습니다.

대로·소로 구분 기준 — 폭·중앙선·골목길 이면도로

Tue, 20 Oct 2026 15:00:00 +0000

30 A 대로 직진 : 70 B 소로 직진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폭이 넓은 도로(대로)에서 들어오는 차가 우선 이고(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함께 들어가 곧장 가다 부딪치면 인정기준 도표 차12-2의 기본과실은 대로 차 30 : 소로 차 70입니다. 어느 쪽이 대로인지는 이렇게 가립니다. 두 길을 서로 견주어 정하는 상대 개념입니다. 자로 잰 수치가 아니라 운전 중에 한눈에 '상당히 넓다'고 알 수 있어야 대로입니다(대법원 97다14187). 기준은 각자 지나온 길입니다. 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면 같은 폭 교차로로 봅니다. 같은 폭 교차로 직진 폭이 같아도 한쪽은 중앙선이 있는 길, 다른 쪽은 골목길 이면도로라면 중앙선 있는 길을 대로로 볼 수 있습니다(인정기준 도표 차12-2 활용시 참고 사항).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계산기

Tue, 20 Oct 2026 15:00:00 +0000

사고와 가장 가까운 도표를 고릅니다. 세부 상황(전진·후진 출차 등)을 선택하면 기본과실이 나옵니다.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그만큼 비율이 바뀌고 그림도 함께 바뀝니다. 결과는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분쟁심의·보험사 협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부상 위자료·휴업손해 계산 — 약관 지급기준

Tue, 20 Oct 2026 15:00:00 +0000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서 부상 위자료 는 상해급수별 정액(1급 200만 원 ~ 12~14급 15만 원)이고, 휴업손해 는 관계 서류로 수입 감소를 증명한 경우에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5%입니다. 이렇게 산출한 금액에 입원 식대·통원 같은 그 밖의 손해배상금 을 더하고, 내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과실상계). 이 계산기는 이 항목들만 약관 산식대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치료관계비·간병비, 후유장애( 후유장해 위자료 ), 사망은 넣지 않았고, 실제 지급액은 보험사 사정·진단·소득 증빙·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물 사고 보험처리 vs 자비 — 보험료 할증 계산기

Tue, 20 Oct 2026 15:00:00 +0000

대물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사고점수에 따른 등급 할증 과 사고건수 할증 으로 보험료가 오릅니다. 약관 예시(보험료 50만원, 직전 3년 무사고(건수요율 약 10% 할인 적용 중), 지급보험금 100만원 물적사고)에서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이면 연 +8만 3천원 , 50만원이면 연 +약 11만 2천원 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이 예시가 재현됩니다. 실제 요율은 가입 회사별로 다릅니다.

주차장 사고 판례·심의사례 모음

Tue, 20 Oct 2026 15:00:00 +0000

주차장·후진 사고 판례 17건과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사례 4건을 인정기준 도표별로 묶었습니다. 사건번호·결과 비율·사고 개요와 해당 도표 페이지 링크.

과실비율 도표 사전 — 인정기준 201개·PM 38개 번호·기본과실 색인

Tue, 20 Oct 2026 15:00:00 +0000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201개(차대차 108·보행자 38·자전거 55)와 포털 PM 도표 38개를 번호·구 번호·사고 이름으로 찾아 기본과실을 확인하는 색인입니다.

자동차 신호위반 사고 과실비율 — 녹색 직진 자전거 vs 적색 직진 자동차 (0:100) | 도표 거1-1

Tue, 20 Oct 2026 15:00:00 +0000

빨간불 차와 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 거1-1 녹색직진 자전거 대 적색직진 자동차: 기본과실 0:100. 사고 상황 요지, 가감요소 8개 계산기, 인용 법규·판례 번호.

자전거 신호위반 사고 과실비율 — 적색 직진 자전거 vs 녹색 직진 자동차 (90:10) | 도표 거1-2

Tue, 20 Oct 2026 15:00:00 +0000

자전거 빨간불 직진 과실비율 — 거1-2 적색직진 자전거 대 녹색직진 자동차: 기본과실 90:10. 사고 상황 요지, 가감요소 9개 계산기, 인용 법규·판례 번호.

자동차 적색 진입 사고 과실비율 — 황색 직진 자전거 vs 적색 직진 자동차 (15:85) | 도표 거1-3

Tue, 20 Oct 2026 15:00:00 +0000

15 A 자전거 · 황색 직진 : 85 B 자동차 · 적색 직진 자동차 적색 진입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자전거 적색 진입 사고 과실비율 — 적색 직진 자전거 vs 황색 직진 자동차 (60:40) | 도표 거1-4

Tue, 20 Oct 2026 15:00:00 +0000

60 A 자전거 · 적색 직진 : 40 B 자동차 · 황색 직진 자전거 적색 진입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양쪽 적색 진입 사고 과실비율 — 적색 직진 자전거 vs 적색 직진 자동차 (30:70) | 도표 거1-5

Tue, 20 Oct 2026 15:00:00 +0000

30 A 자전거 · 적색 직진 : 70 B 자동차 · 적색 직진 양쪽 적색 진입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앞차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 후행 직진 자전거 vs 선행 우회전 자동차 (30:70) | 도표 거10-1

Tue, 20 Oct 2026 15:00:00 +0000

30 A 자전거 · 후행 직진 : 70 B 자동차 · 선행 우회전(미리 우측끝으로 다가서지 않음) 앞차 우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가장자리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 후행 직진 자전거 vs 우회전 자동차 (70:30) | 도표 거10-2

Tue, 20 Oct 2026 15:00:00 +0000

70 A 자전거 · 후행 직진 : 30 B 자동차 · 선행 우회전(미리 우측끝으로 다가섬) 가장자리 우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앞선 자전거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 우회전 자전거 vs 후행 직진 자동차 (40:60) | 도표 거10-3

Tue, 20 Oct 2026 15:00:00 +0000

40 A 자전거 · 선행 우회전(미리 우측끝으로 다가서지 않음) : 60 B 자동차 · 후행 직진 앞선 자전거 우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가장자리 자전거 우회전 과실비율 — 우회전 자전거 vs 후행 직진 자동차 (0:100) | 도표 거10-4

Tue, 20 Oct 2026 15:00:00 +0000

0 A 자전거 · 선행 우회전(미리 우측끝으로 다가섬) : 100 B 자동차 · 후행 직진 가장자리 자전거 우회전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비보호 좌회전 차 사고 과실비율 — 녹색 직진 자전거 vs 비보호 좌회전 차 (5:95) | 도표 거2-1

Tue, 20 Oct 2026 15:00:00 +0000

5 A 자전거 · 직진 : 95 B 자동차 ·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차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자전거 비보호 좌회전 과실비율 — 비보호 좌회전 자전거 vs 녹색 직진 차 (60:40) | 도표 거2-2

Tue, 20 Oct 2026 15:00:00 +0000

60 A 자전거 · 비보호 좌회전 : 40 B 자동차 · 직진 자전거 비보호 좌회전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자전거 역주행 사고 과실비율 — 역통행 자전거 vs 정상 통행 자동차 (60:40) | 도표 거21-1

Tue, 20 Oct 2026 15:00:00 +0000

자전거 역주행 과실비율 — 거21-1 역통행 자전거 대 정상통행 자동차: 기본과실 60:40. 사고 상황 요지, 가감요소 8개 계산기, 인용 법규·판례 번호.

일시정지 위반 자전거 과실비율 — 일시정지 위반 자전거 vs 직진 자동차 (60:40) | 도표 거3-1

Tue, 20 Oct 2026 15:00:00 +0000

60 A 자전거 · 직진(일시정지 위반) : 40 B 자동차 · 직진 일시정지 위반 자전거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일시정지 위반 차 사고 과실비율 — 직진 자전거 vs 일시정지 위반 자동차 (10:90) | 도표 거3-2

Tue, 20 Oct 2026 15:00:00 +0000

10 A 자전거 · 직진 : 90 B 자동차 · 직진(일시정지 위반) 일시정지 위반 차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일방통행 역주행 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 역통행 자전거 vs 직진 자동차 (60:40) | 도표 거3-3

Tue, 20 Oct 2026 15:00:00 +0000

60 A 자전거 · 직진(일방통행 위반) : 40 B 자동차 · 직진 일방통행 역주행 자전거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일방통행 역주행 차 사고 과실비율 — 직진 자전거 vs 역통행 자동차 (0:100) | 도표 거3-4

Tue, 20 Oct 2026 15:00:00 +0000

0 A 자전거 · 직진 : 100 B 자동차 · 직진(일방통행 위반) 일방통행 역주행 차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자동차 추돌 사고 과실비율 — 앞 자전거 vs 추돌 자동차 (0:100) | 도표 거31-1

Tue, 20 Oct 2026 15:00:00 +0000

자전거 뒤에서 박은 차 과실비율 — 거31-1 자동차 추돌 사고: 기본과실 0:100. 사고 상황 요지, 가감요소 10개 계산기, 인용 법규·판례 번호.

자전거 추돌 사고 과실비율 — 추돌 자전거 vs 앞 자동차 (100:0) | 도표 거31-2

Tue, 20 Oct 2026 15:00:00 +0000

100 A 자전거 · 추돌 : 0 B 자동차 · 피추돌 자전거 추돌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자전거 차로 변경 사고 과실비율 — 진로변경 자전거 vs 뒤 자동차 (50:50) | 도표 거32-1

Tue, 20 Oct 2026 15:00:00 +0000

자전거 차선 변경 사고 과실비율 — 거32-1 선행 진로변경 자전거 대 후행 직진 자동차: 기본과실 50:50. 사고 상황 요지, 가감요소 9개 계산기, 인용 법규·판례 번호.

자동차 차로 변경 사고 과실비율 — 뒤 자전거 vs 진로변경 자동차 (10:90) | 도표 거32-2

Tue, 20 Oct 2026 15:00:00 +0000

차선 변경 차와 자전거 과실비율 — 거32-2 후행 직진 자전거 대 선행 진로변경 자동차: 기본과실 10:90. 사고 상황 요지, 가감요소 10개 계산기, 인용 법규·판례 번호.

길 밖 진입 차량 사고 과실비율 — 직진 자전거 vs 진입 자동차 (5:95) | 도표 거33-1

Tue, 20 Oct 2026 15:00:00 +0000

주차장에서 나온 차와 자전거 과실비율 — 거33-1 직진 자전거 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자동차: 기본과실 5:95. 사고 상황 요지, 가감요소 9개 계산기, 인용 법규·판례 번호.

자전거 도로 진입 사고 과실비율 — 진입 자전거 vs 직진 자동차 (60:40) | 도표 거33-2

Tue, 20 Oct 2026 15:00:00 +0000

주차장에서 나온 자전거 과실비율 — 거33-2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자전거 대 직진 자동차: 기본과실 60:40. 사고 상황 요지, 가감요소 9개 계산기, 인용 법규·판례 번호.

정지 위반 좌회전 차 과실비율 — 직진 자전거 vs 일시정지 위반 좌회전 차 (10:90) | 도표 거4-1

Tue, 20 Oct 2026 15:00:00 +0000

10 A 자전거 · 직진 (일시정지 표지 없음) : 90 B 자동차 · 좌회전 (일시정지 위반) 정지 위반 좌회전 차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일시정지 위반 자전거 좌회전 과실비율 — 좌회전 자전거 vs 직진 자동차 (60:40) | 도표 거4-2

Tue, 20 Oct 2026 15:00:00 +0000

60 A 자전거 · 좌회전 (일시정지 위반) : 40 B 자동차 · 직진 (일시정지 표지 없음) 일시정지 위반 자전거 좌회전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일시정지 위반 직진 차 과실비율 — 좌회전 자전거 vs 일시정지 위반 자동차 (10:90) | 도표 거4-3

Tue, 20 Oct 2026 15:00:00 +0000

10 A 자전거 · 좌회전 (일시정지 표지 없음) : 90 B 자동차 · 직진 (일시정지 위반) 일시정지 위반 직진 차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일시정지 위반 직진 자전거 과실비율 — 직진 자전거 vs 좌회전 자동차 (50:50) | 도표 거4-4

Tue, 20 Oct 2026 15:00:00 +0000

50 A 자전거 · 직진(일시정지 위반) : 50 B 자동차 · 좌회전(일시정지 표지 없음) 일시정지 위반 직진 자전거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자전거 도로 횡단 사고 과실비율 — 횡단 자전거 vs 직진 자동차 (40:60) | 도표 거41-1

Tue, 20 Oct 2026 15:00:00 +0000

자전거 무단횡단 과실비율 — 거41-1 도로횡단 자전거 대 정상통행 자동차: 기본과실 40:60. 사고 상황 요지, 가감요소 8개 계산기, 인용 법규·판례 번호.

자전거횡단도 사고 과실비율 — 횡단도 자전거 vs 직진 자동차 (0:100) | 도표 거42-1

Tue, 20 Oct 2026 15:00:00 +0000

자전거 건널목 사고 과실비율 — 거42-1 자전거횡단도로 횡단 자전거 대 자전거횡단도로 전후 직진 자동차: 기본과실 0:100. 사고 상황 요지, 가감요소 6개 계산기, 인용 법규·판례 번호.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과실비율 — 전용도로 자전거 vs 진로변경 자동차 (0:100) | 도표 거43-1

Tue, 20 Oct 2026 15:00:00 +0000

0 A 자전거 · 자전거 도로 통행 : 100 B 자동차 · 진로변경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자전거 전용차로 사고 과실비율 — 전용차로 자전거 vs 진로변경 자동차 (0:100) | 도표 거43-2

Tue, 20 Oct 2026 15:00:00 +0000

0 A 자전거 · 자전거 도로 통행 : 100 B 자동차 · 진로변경 자전거 전용차로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자전거 우선도로 사고 과실비율 — 우선도로 자전거 vs 진로변경 자동차 (10:90) | 도표 거43-3

Tue, 20 Oct 2026 15:00:00 +0000

자전거 우선도로 차선 변경 과실비율 — 거43-3 자전거 우선도로 통행 자전거 대 진로변경 자동차: 기본과실 10:90. 사고 상황 요지, 가감요소 9개 계산기, 인용 법규·판례 번호.

정지 위반 우회전 자전거 과실비율 — 우회전 자전거 vs 왼쪽 직진 자동차 (60:40) | 도표 거5-1

Tue, 20 Oct 2026 15:00:00 +0000

60 A 자전거 · 우회전(일시정지 위반) : 40 B 자동차 · 직진 정지 위반 우회전 자전거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차 과실비율 — 직진 자전거 vs 우회전 자동차 (10:90) | 도표 거5-2

Tue, 20 Oct 2026 15:00:00 +0000

10 A 자전거 · 직진 : 90 B 자동차 · 우회전(일시정지 위반)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차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정지 위반 직진 자전거 과실비율 — 직진 자전거 vs 오른쪽 우회전 자동차 (60:40) | 도표 거5-3

Tue, 20 Oct 2026 15:00:00 +0000

60 A 자전거 · 직진(일시정지 위반) : 40 B 자동차 · 우회전(일시정지 표지 없음) 정지 위반 직진 자전거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